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·정·청이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는 여당 지도부와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, 강기정 정무수석,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, <br /> <br />조국 민정수석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] <br />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검찰, 경찰, 국정원, 군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권력기관 개혁은 첫째, 권력 오남용의 근절둘째, 집중된 권한의 분산 셋째, 그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,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,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셋째, 정보경찰의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에 의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. 그렇지만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제, 정보경찰 개혁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5201102084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